산학협력단

목 차
제 1 장 산학협력단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법인정관
2.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규정
3. 창업지원센터규정
4. 학교기업G·G투어운영규정
5.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규정
6. 연구윤리의확립및진실성검증을위한지침
7. 지식재산권관리규정
8. 산학협력단연구실안전및환경관리지침
9. 산학협력단업무분장규정
10. 산학협력단위임전결규정
11. 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
12. 산학협력단국내외여비규정
13. 산학협력단회의비규정
14. 산학협력단식대규정
15. 연구노트작성및관리지침
16. 산학협력단연구수당지급을위한기여도 평가지침
17. 산업자문운영에관한지침
18. 간접비징수및관리시행세칙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법인정관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법인정관 6-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경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 188 경주대학교 안에 둔다.    <개정 2009.8.1, 2011.12.14>

제4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①산학협력단은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 탁관리

9.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원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08.5.1.><호이동 인2015.11.3.>

10.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업무<신설 2009.8.1><호이동 2015.11.3.>

11. 산학협력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신설 2009.8.1><호이동 2015.11.3.>

12. 산학협력 연구비의 관리 및 학술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8.1><호이동 2015.11.3.>

13. 일반 여행업에 관한 업무<신설 2012.2.1.><호이동 2015.11.3.>

14.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신설 2015.2.16><호이동 2015.11.3.>

15.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호이동 2012.2.1, 2015.2.16., 2015.11.3.>

제2장 조  직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법인정관 6-1-1~

제5조(이사) ①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이사 1인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6조(단장) ①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경주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09.4.1>

②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④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사) ①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감사는 경주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산학협력단에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와 필요한 부설연구원을 두며,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6.1, 2007.12.1, 2008.5.1., 2009.8.1., 2015.2.16>

②제1항의 산학협력단에는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을 둔다. <개정 2005.6.1, 2008.5.1, 2009.8.1>

③<삭제 2009.8.1>

④<삭제 2009.8.1>

제9조(권한의 위임) 위임전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

제10조(직원, 연구원 등의 채용) ①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 연구원 및 조교에 대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연구원 및 조교로 하여금 대학의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②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5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금

제17조(보상금의 지급) <삭제 2009.8.1.>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9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19조(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삭제 2009.8.1>

8. <삭제 2007.12.1>

9.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운영에 의한 수입금(2011.12.14)

10.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2011.12.14)

제20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삭제 2009.8.1>

9. <삭제 2007.12.1>

10.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2011.12.14)

11.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2011.12.14)

제21조(회계관리) ①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 회계처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8.1>

제22조(회계기관) ①단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9.8.1>

②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8.1>

③단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

제23조(지출방법)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5.11.3.>

제24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해산) ①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②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단장이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

제29조(공고의 방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경주대학교 학보에 공고한다.

제3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05.6.1>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규정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규정 6-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란 한다.)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및업무)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학협력연구사업

2. 산학협력 정부지원사업

3. 특허 및 지적 재산권 취득․관리사업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지원사업

6. 인력양성 특성화 사업<개정 2007.12.1>

7. 원가계산 용역사업<개정 2007.12.1>

8. 학교기업관련 사업<개정 2009.8.1>

9.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사업 <개정 2008.5.1.>

10. 창업지원사업<신설 2015.2.16>

11. 기타 산학협력 관련 사업으로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②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09.8.1>

1. 산학협력업무총괄․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 예산․회계관리

3. 간접연구비 관리

4. 특허 및 지적 재산권 관리

5. 연구비 집행․관리

6. 산학협력 계약체결․이행

7.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업무

8. 산학협력단 감사업무

제2장   조 직  및  업 무

제3조(단장의 자격)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경주대학교 교원, 직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인으로 한다. 다만, 경주대학교 교원으로 할 경우 경주대학교의 보직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4조(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창업지원센터와 문화관광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원, 신라음식문화연구원, 그린에너지자원연구원, 실크로드연구원, 경주국제화연구원을 두며 연구원장의 임기는 본부 보직자의 임기에 준용한다. <개정 2007.12.1., 2008.5.1, 2009.8.1., 2009.9.1., 2013.12.1., 2014.8.27, 2015.2.16.>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규정 6-1-2~

② 부설연구원의 산하에는 관련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설치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1>

③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관장하는 사업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개정 2009.8.1., 2011.12.14)

제4조의 2(팀·부서, 업무) ① 산학협력단의 업무 효율화와 연구관리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산학협력기획팀과 연구지원팀 등을 둘 수 있으며, 팀(부서)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업무분장규정에 따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단 내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 인력을 반드시 확보한다.

③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둘 수 있다.

<조 신설 2015.11.3.>

제5조(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사업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 법인 정관 제12조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교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이하 “임명직위원”이라한다.) <개정 2006.7.1, 2007.12.1, 2009.8.1>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06.7.1.2009.8.1>

제8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의 운영규정 및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단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단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9. 학교기업에 관한 사항<신설 2009.8.1>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8.1>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와 제반회무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4 장   감사업무<제목변경 2015.11.3.>

제11조의2(감사기관)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법인정관 제7조(감사)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감사는 필요에 따라 감사팀을 따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내부 또는 외부 인사를 감사팀에 위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1.3.>

제11조의3(감사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업무, 연구비 관리체계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업무, 산학협력단의 관리, 인력,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업무

2. 기타 단장이 요청하는 업무

<조 신설 2015.11.3.>

제11조의4(감사의 종류와 시기) ① 감사업무는 일상감사 및 자체회계감사 등의 사전감사와 정기 감사 및 비정기 감사 등의 사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비 관리체계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전감사와 비정기 사후감사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조 신설 2015.11.3.>

제11조의5(감사방법) 감사는 제출한 서류에 의한 서면감사 및 관계자와의 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한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1.3.>

제11조의6(감사실시) ① 감사는 감사실시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시기 및 기간

3. 감사대상 및 범위

4. 감사실시 방법

5. 감사단 편성내용

6.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를 실시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범위와 감사일정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 감사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조 신설 2015.11.3.>

제11조의7(감사결과 보고) 감사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와 의견 및 건의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한다.

<조 신설 2015.11.3.>

제11조의8(감사결과 처리) ① 단장은 감사결과 행·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를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피 감사업무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규정이나 매뉴얼의 개정, 그리고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감사내용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11.3.>

제11조의9(비밀의 유지) 감사와 감사팀에 참여한 인사는 감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신설 2015.11.3.>

제11조의10(상벌) ① 감사결과,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직무에 현저한 성과가 있어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조 신설 2015.11.3.>

제11조의11(연구비 감사) ① 건당 3백만원 이상(인건비성 경비제외)연구비의 경우 집행하기 전에 연구과제와의 합목적성 위배 여부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비는 과제종료 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11.3.>

제11조의12(타 규정과의 관계 등) 타 규정 중에서 감사에 관련되는 사항이 이 규정과 어긋날 때에는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조 신설 2015.11.3.>

제 5 장  회계<본장신설 2015.11.3.>

제12조(회계기준)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기준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전문개정 2015.11.3.>

제13조(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1.3.>

제14조(회계기관 지정) 회계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된다. 다만,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능력이 있는 행정부서 등을 분임회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1.3.>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확정) ①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11.3.>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확정된 결산서를 총장을 경유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11.3.>

제 6 장 보칙<본장신설 2015.11.3.>

제17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1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창업지원센터규정

창업지원센터규정 6-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하부조직인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원센터의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 지원센터는 제1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벤처 및 교수창업 기업 육성

2.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관련 연구소간의 산학협동 활성화

3. 실용신안 및 특허 출원을 위한 행정지원

4. 우수 창업업체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지원 모색

5. 창업지원수혜자에 대한 시설, 연구기자재, 인력 등의 지원

6.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추진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지원’이라함은 산업기술의 유망한 창업자를 발굴 및 창업기업의 유치, 창업자에 대한 행정적지원, 종합경영서비스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창업지원수혜자’라 함은 창업의사를 지닌 자로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은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부서) 지원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회, 기술분과위원회, 정보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사업화분과위원회, 경영분과위원회 및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업무분담)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 실적평가 등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2. 자문위원회는 지역 및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하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및 자문을 담당한다.

3. 기술분과위원회는 각 분야의 기술전문가 및 관련 교수로 구성되며, 세부분야별 기술지도를 담당한다.

창업지원센터규정 6-1-3~

4. 정보분과위원회는 기술 및 창업 정보 제공, 특허관련 정보 제공을 담당한다.

5. 교육분과위원회는 창업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을 담당한다.

6. 사업화분과위원회는 판로알선 지원, 가격동향정보 제공, 수요자 예측지원을 담당한다.

7. 경영분과위원회는 경영자문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7조(구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성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 1인

2. 위원회의 장 약간명

3. 직원 약간명

4. 조교 약간명

제8조(임명)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경주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일반직원과 조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9조(임기)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 등은 관련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임무) ①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사업전반을 관장한다.

②자문위원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③운영위원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사업의 평가) 본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설치)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창업지원수혜자의 선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및 일반행정

제17조(예산) 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중소기업청 지원금

2. 본 대학교의 대응자금인 대학자체 지원금

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창업지원수혜자 성공 기여금

5. 기자재 외부기업 활용을 통한 대여료

제18조(회계) 지원센터의 회계는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리규정에 준한다.

제19조(예․결산 및 사업계획)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예‧결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창업지원

제20조(창업지원신청자격) ①본 센터로부터 일정기간의 지원을 받아 장차 우수한 사업자로 성공할 수 있는 자로서, 창업지원 신청일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청에서 제시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자로 한다.

제21조(창업지원신청) 지원센터에 창업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센터 소정의 창업지원신청서와 기타 지원센터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창업지원승인) ①지원센터는 공고한 소정의 기간 내에 도착한 창업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창업지원수혜자 선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 기준에 의거 창업지원을 승인한다. 단, 선정된 자 중 부득이한 사정이나 창업지원승인 취소로 대체 창업지원이 필요할 경우 심사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비창업지원수혜자를 승인한다.

②제1항에 의해 승인된 신청자에게는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승인여부 결정은 창업지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제23조(창업지원승인 취소) 창업지원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정기일 내에 창업지원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2. 창업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창업지원승인을 받은 경우

3. 기타 창업지원자격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24조(창업지원기간 및 연장) ①지원센터에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창업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상 3년 이내로 한다.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에 필요한 사유서와 개발실적,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얻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2회에 한하여 창업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창업지원업체의 창업활동이 상당기간을 요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창업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성립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③창업지원수혜자가 창업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희망연장기간을 명시한 신청서를 창업지원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규칙준수) 창업지원수혜자는 입주기간 중 지원센터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센터는 시정 또는 경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창업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보험가입) 창업지원수혜자는 창업지원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는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지원 등) ①지원센터는 창업지원수혜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창업지원수혜자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원센터가 설치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①지원센터는 창업지원수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 기술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창업지원수혜자의 지도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지원수혜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성공기여금) ①본 센터에 창업지원을 받아 사업에 성공한 업체는 성공기여금으로 주식의 일부 또는 이에 대응하는 현금을 본 센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성공기여금의 산정은 아래의 각호를 따른다.

1.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창업지원 종료 시에 총 발행주식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또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는 경우 매 증자 시에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원센터에 무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지원수혜자와 지원센터간의 합의에 따라서 주식 대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업체가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창업지원 종료 시에 연간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부터 종료 후 5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연간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료 후 5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

3. 창업지원 종료 후 사업체를 다른 사람 또는 기업에게 양도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의 2%를 지원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원센터가 정한 창업지원기간의 만료 이전에 자진 또는 임의 취소된 경우에도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성공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지원기간 비율에 따라 성공 기여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성공기여금 지급시기는 아래의 각호에 따른다.

1. 창업지원 종료 시의 성공기여금은 종료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2. 창업지원 종료 후 개인사업자의 성공기여금은 연간 매출액의 결산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고지의 의무는 제2항에 명시된 증자, 법인전환, 사업체의 매각 등의 경우에 입주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센터의 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지원수혜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⑤주식매수청구권는 창업지원수혜자의 창업지원 종료 또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의 액면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0조(부담금) ①사용료는 공동시설․장비의 감가상각액, 자재의 사용량 등을 감안한 실비가액 이내로 한다.

②공과금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청소료 등으로 사용시간, 면적을 기준으로 한 실비가액 이내로 한다.

③부담금 산정은 연차별 차등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부담금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교수창업

제31조(목적) 본 규정은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교수의 창업 허용방침에 근거하여 경주대학교 교원의 창업허용에 따른 허가 기준, 범위, 절차 및 운영방법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교수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교수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교수창업을 통한 본교의 위상 제고 및 재정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2조(기본원칙) ①본 규정은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향후 교수창업에 의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교수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창업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창업 혹은 창업관련활동을 하는 자는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교수창업기간은 총 3년 이내로 한다. 이 기간은 휴직을 통한 창업을 원칙으로 하되, 처음 1년은 겸직(임)을 통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2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되 총 겸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교수창업’이라 함은 교수가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정의에 부합하여 교내 또는 교외에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2. ‘휴직’이라 함은 교수가 창업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수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겸직’이라 함은 교수가 창업과 관련하여 교수직을 보유하면서 창업사의 대표 또는 임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4. ‘상근’이라 함은 창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대표, 임원으로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상근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겸직 또는 휴직하여야 한다.

제34조(창업자격조건) 창업을 원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단, 총․학장, 겸임교수, 명예교수, 시간강사, 조교는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교원

2. 정년 퇴직시까지의 잔여 재직 년수가 2년이상인 교원

제35조(허용기간) ①교원창업의 겸직 및 휴직기간은 운영위원회로 신청한다.

②학교 재정기여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 최대 2년까지 겸직(임)할 수 있다. 단, 겸직연장이 불허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제36조(창업절차) ①총장은 교수창업 관련 업무를 처리할 대학 내 지원 부서를 지정하여 교수창업에 대한 사전․사후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교수창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절차를 이행하여야 된다.

1. 창업 희망교수는 창업 전에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과 기술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관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는다.

2. 창업 희망교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교수창업의 승인을 요청한다.

제37조(의무 및 준수사항) ①창업교수는 창업활동이 대학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산학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창업교수는 회사 운영에 투입되는 학부생, 대학원생 등 인력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기피나 저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창업교수가 진다.

③대학은 창업교수에게 겸(휴)직, 교내 공간 사용 등에 따른 비용을 대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창업기업의 관리) ①총장은 교수창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창업교수로부터 창업활동의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②창업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5월 31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연간 매출명세 내역서

3. 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

4. 주주명부 및 이동 상황표

③대학은 교수창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교수의 보직임명제한 및 강의부담경감, 경영상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총장의 승인 하에 영업 중인 창업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교수가 허가취소를 서명 요청한 경우

2. 창업활동이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

3. 겸․휴직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당초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4. 창업교수가 제3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7장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39조(목적)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일반인 및 재학생들에게 취·창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교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하고, 재학생들의 취·창업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

제40조(대상 및 자격) ①프로그램의 활용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일반인과 재학생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인은 본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창업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자 (단,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법인이 아닌 경우, 창업지원신청서의 붙임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③재학생은 본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로 한다.

제41조(개발절차) 프로그램 개발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개발 모집 공고 및 접수는 상시 운영한다.

2. 지원센터는 취·창업지원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3. 지원센터는 프로그램을 접수 후 선정 순으로 제작한다.

제42조(개발비지급) ①산학협력단장은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자(이하 “개발자”라 한다)의 프로그램수 및 활용가치를 평가하여 개발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개발자는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급요구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영및지원) ①프로그램 지원 신청자 접수는 상시 운영한다.

②신청자 지원 승인은 대상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신청자는 1일 1회 2개 프로그램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④신청자는 온·오프라인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지원 만족도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시설물의 관리

제44조(시설의 사용) ①창업지원수혜자는 지원센터의 시설관리에 대한 참여의식을 가지고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창업지원수혜자는 공동이용시설이나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창업지원수혜자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 시설관리 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창업지원수혜자는 지원실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손해배상의무) 창업지원수혜자 및 그의 참여인력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당해 창업지원수혜자는 지원센터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의 반출입) ①창업지원수혜자는 인화물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창업지원 종료 및 취소

제48조(창업지원 종료)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다.

1.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창업지원수혜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어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2. 창업지원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창업지원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호의 종료대상자는 종료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센터는 그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료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종료준비) 종료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종료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서를 종료예정일 1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센터는 종료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를 준비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50조(취소) ①창업지원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창업지원계약을 해지하고 창업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지원 자격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한 때

3.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4. 3회 이상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

5. 소음, 악취, 분진 등 공해의 과다발생 도는 업무방해, 선량한 미풍양속 저해 등으로 입주자의 사업활동이나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때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 개시, 회사정리 개시,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때

7. 기타 중대한 계약위반 또는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전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는 창업지원수혜자에게 취소사유와 취소예정일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고 입주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취소결정은 확정된다.

제10장 보 칙

제51조(규정개정 및 해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재정 및 일반행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사업 관리지침」과 경주대학교 관련규정 및 사무처리 절차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경주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HP / BP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설 립 일		업 종
	자 본 금		주 생 산 품
신청내용	지원 요청 내용
	기기장비 활용 내용
본인은 위와 같이 경주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 붙임서류 : 1. 사업계획서 2부 및 디스켓. 2. 과학기술전문가 추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과학기술전문가 추천서

1. 창업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 력	기간	학교명	전공	수학상태 (졸업, 수료 등)		비 고 (취득학위등)
경 력	근무기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근무처명	주요생산품	전화번호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	개발과제 및 내용	근무처	실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 고 (사업화현황)
기타 특기사항 (자격증 등)

(계속)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

기술 및 제품명
사업화 진척사항 및 향후 연구개발 계획

3. 추천의견(사업의지, 사업추진능력, 사업화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하여      추천의견을 간략히 기재)

상기 회사의 경주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입주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인)

경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창업사업 계획 요약서

창업사업명
창업 분야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개념		(어떤 사업인지를 요약․설명하고 창업동기 등도 기술)
사업배경		(사업 현황 및 전망, 성장추이, 사업기회 등을 기술)
목표제품설명		(최종적인 창업제품에 관해 기술)

< 작성요령 : 창업사업에 대해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술 (2 page 이내로 작성) >

[별지 제4호 서식]

창 업 사 업 계 획 서

분 야
기 업 명
사업명
제출일	. . .
대표자	(인)

경주대학교 창업지원센터

Ⅰ. 창업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호출기)					T) - H) -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수학상태 (졸업 등)			비 고 (취득학위 등)
	～
	～
	～
경 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근무처명			주요생산품		전화번호
	～
	～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개발과제명 및 내용		근무처			실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 고 (사업화현황등)
기타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 사항)

※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이 다수인 경우 별지로 상세히 작성하실 것

Ⅱ. 기업체 현황

□ 창업(계획)회사 개요

(단위: 백만원)

팀(기 업)명				대 표 자
설립(예정) 일자				팀 원 수		명
창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소유여부
(창업계획)본 사								자가, 임차
(창업계획) 사업장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창업 업종				창업 주제품
공업소유권, 규격표시허가, 기술제휴, 대외수상실적, 선정내용 등
기보유시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설치년도	용 도		금 액

□ 팀원(경영‧기술인력) 현황

NO.	성 명	주민등록번호	팀대표자 와의관계	최종학력 (학교‧전공‧학위)	주 요 경 력	관련분야 (경영,마케팅 등)
1
2
3
4
5
6
7
8

* 관련분야는 주로 창업회사에서 맡게될 직무분야를 기술

Ⅲ. 창업(계획)사업의 내용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사 업 목 적	(창업동기, 사업의지, 과제선정경위, 준비상황 등을 중심으로 기재)
기 대 효 과	(관련산업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사업화대상 기술개요

기술 및 제품명
개 발 기 간				개발비용		백만원	제품화 여부		여, 부
개 발 방 법	(단독, 공동) 공동개발의 경우 상대처 :
권 리 구 분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기타 ( )
권 리 자 (발 명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주소

※ (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작성 하실 것

□ (계획)제품의 내용

(계획)제품의 특성	(용도, 성능 등 제품에 대한 설명)
기술의 핵심내용	(핵심기술, 개발내용 등)

기술개발 진척도	(개발과정, 개발진행정도, 상품화시기 등)
국내외 개발현황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상품화 현황 등)
제품경쟁력	(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 차별화 등)

※ (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작성 하실 것

국내외 시장규모 및 특성		(현재 수출‧입 현황을 포함하여 현재 및 향후 3년간 전망 기입)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명, 주판매제품, 수요량, 소재지 기입)
국내외 경쟁업체 현황	(유사품목의 개발‧사업화 현황 및 경쟁회사 현황 등)
가격 경쟁력		(제조원가 및 주요 경쟁제품과의 비교)

※ (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작성 하실 것

Ⅳ. 사업화 추진계획

□ 생산추진 계획

현재 개발상황	(설계, 시작품 제작, 시험테스트, 양산개발 등 현재의 제품개발 상태)
향후 추진방법	(향후 양산기술개발 방법 상세 기술)
양산체제 구축계획	(생산규모, 생산공정, 공정별설비, 외주활용 등 생산방법 기입)
주요자재 조달방안	(제품단위당 원자재 소요량, 주요 원부자재의 구입처, 가격, 수입 / 국내조달 등 기입)
제품생산능력	(제품단위별 설비능력, 예상가동률, 기존시설 및 계획사업 후 생산능력[생산량 비교])

※ (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작성 하실 것

□ 사업장 현황 (또는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소 재 지		규 모 (m2)	자가, 임차	소요자금	자금조달방법	비 고
특기사항 (주변여건, 기반시설(용수,전력) 등)

□ 설비도입계획

(단위: 백만원)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용 도	소요자금	제작처

※ 계획시설의 모델명, 규격 등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기재 (예:HP, Kw등)

□ 인력확보 계획

구 분		현 원	추가 소요인원		확 보 방 안
			년도	년도
일반직	임 원
	사무․영업직
	소 계
기술 및 생 산 직	박사 또는 기술사
	석사 또는 기사1급
	학사 또는 기사2급
	기 타
	소 계
계

□ 사업화 추진일정

내 용	년도				년도				비 고
	1/4	2/4	3/4	4/4	1/4	2/4	3/4	4/4

※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3차년도 이후까지 기재 무방

□ 판매계획 및 전략

(단위:백만원)

판매계획	제 품 명 (상 품 명)	년도		년도		년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판매 전략 및 추정 근거

※ 제품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것

□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	%	년도	%	년도	%
매 출 액
매 출 원 가(-)
판 매 관 리 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손익(+,-)
경 상 이 익
특 별 손 익(+,-)
법 인 세 등(-)
당 기 순 이 익
(연구개발비)

⃞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용 도	내 용	금 액	조달방법	기조달액	추가조달액
운 전 자 금			자기자금
			금융차입
			기 타
	소 계		소 계
시 설 자 금			자기자금
			금융차입
			기 타
	소 계		소 계
합 계			합 계
소요자금 산출근거 (운전, 시설)
조달계획 산출근거

※ 창업기업의 경우 운전자금은 창업 후 생산제품의 판매대금으로 정상 영업자금회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소요예상자금을 자금용도별로 구분 기재

○ 창업준비자금 ＋ 양산개발자금(인건비, 시제품‧견본품 제작, 위탁개발비, 간접사업비 등) ＋ 1회전 운전자금(원재료비, 노무비, 판매관리비 등) ＋ 기타

※ 시설자금은 건축 또는 설비도입을 위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지 첨부

Ⅴ. 사업계획 지연 또는 차질 시 대안

구 분	대 안
자 금 조 달 부 문
인 력 수 급 부 문 (기술인력,경영진)
기 술 개 발 부 문
생 산 계 획 부 문
판 매 계 획 부 문

[별지 제5호 서식]

창업지원 연장 신청서

▶수   신 : 경주대학교 창업지원센터장

기업체명		대표자명		입주공간	호
주력사업
당초창업지원 계약기간
희망창업지원 연장기간
연장사유
연장기간 주 요 추진사업

주: 공간 부족 시 별지 첨부 가능

※붙임 자료:

년   월  일

신청 업체명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창업지원 수혜기업 관리카드
일반 현황	업체명/ 대표자성명	* 보육실:			(사진)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아이템
	사업자번호
	입주일자		졸업예정일
	참여인력 현황
세부 내용	입주기업 관리번호		벤처기업 지정여부	( )지정, ( ) 미지정
			유효기간	-
	창업지원기간	~	기술개발 유 형	( ) 독자기술개발 ( ) 기술도입 ( ) 기타
	주요 지원희망 사항	( ) 하드웨어적인 지원 : ( )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 ( ) 기술 : ( ) 경영 : ( ) 행정 : ( ) 기타 :
기타사항
첨부자료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창업지원 종료 신청서

▶수   신 : 경주대학교 창업지원센터장

기업체명		대표자명
주력사업
계약기간
종 료 사 유
주 요 추진사업

주: 공간 부족 시 별지 첨부 가능

※붙임 자료:

년  월  일

신청 업체명: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창업지원 취소 신청서

▶수   신 : 경주대학교 창업지원센터장

기업체명		대표자명
주력사업
계약기간
취 소 사 유
주 요 추진사업

주: 공간 부족 시 별지 첨부 가능

※붙임 자료:

년    월   일

신청 업체명 :                 (직인)

[별지 제9호 서식]

□ 겸직(임) (교내, 교외) 교수창업 승인 요청서 □ 겸임
인적 사항	소 속	대학				학과(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E-Mail Address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창업 기업 개요	기업체 명						직 위
	사업장 위치	※교내외 및 구체적 기관명을 기술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기업 형태	□ 주식회사 □ 개인회사
	겸직(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업 내 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일
		(산업분류 : )
경주대학교 교수로써 위와 같이 교수창업을 위한 겸직(임)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대학교 총장 귀하
※ 구비서류 1. 교수창업 승인요청서 1 부 2. 학과(부) 교수 동의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교수창업 겸직(임) 동의서

소속 :

직위 :

성명 :

겸직(임) 내용 :

본 학과(부)의 교수회의는 위 교원의 창업에 따른 겸직(임)과 창업허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학과(부)의 교육과 연구에 큰 지장이 없음을 학과(부) 소속 교수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과(부)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경주대학교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 신청서
산학협력단

[취업지원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수

개발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자

소  속

성  명

위의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수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로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명		신청자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경주대학교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 신청서
산학협력단

[창업지원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수

개발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자

소  속

성  명

위의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수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로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명		신청자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 접수번호

경주대학교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산학협력단

프로그램 개요
구 분	유형		□ 취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 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국문
	영문
신청자	소속			성명
	휴대 전화			E-mail
개발수행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프로그램 내용
목 적
내 용
파급효과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안을 준수하며 프로그램 개발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개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소속 :

성 명 :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창원지원센터규정 6-1-3~37

경주대학교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급 요구서
산학협력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수

개발비*

개 발 자

소  속

성  명

주 소

은행/계좌번호

위의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개발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명		신청자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담당자가 기입

【별지 제15호 서식】

창원지원센터규정 6-1-3~38

경주대학교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서
산학협력단

신청 구분

□  취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  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수

활용 목적

신 청 자

소  속

성  명

상기 신청자는 영리 목적으로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민 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할 것을 확인하였으며,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명		신청자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창원지원센터규정 6-1-3~49

경주대학교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서
산학협력단

신청 구분		□ 취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 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수					활용 목적
신 청 자		성 별		남 □ 여 □	구 분		일반인 □ 재학생 □
만족도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장려할 사항
개선할 사항
위의 취·창업지원 원격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학교기업 G ․ G 투어 운영 규정

학교기업G.G투어운영규정 6-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학칙 제 63조 3에 의하여 학교기업 G ․ G 투어(이하 “G ․ G 투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G․G투어는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산학연결 교육사업의 기능과 관광, 유학, 어학연수 및 해외취업 등에 대한 용역의 서비스 알선과 제공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한다.

제3조(사업) G․G투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업의 운영활동과 학과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현장 실습교육.

2. 운영에서 창출한 경영과 서비스 기술의 이전과 교육.

3. 서비스 알선과 제공을 통한 수익사업.

4. 관광 관련 학부(과)와 관련 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수탁과제수

행.

제4조(조직) ① G․G투어 사장은 교원 또는 경영능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서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보한다.

② 사장은 G․G투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G․G투어 사업장에 필요한 직원은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고용할    수 있다.

④ 사장 및 직원의 고용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별지1)를 작성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G․G투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기

업의 사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G․G투어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G․G투어 운영상 필요한 제반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G․G투어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G․G투어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기업G.G투어운영규정 6-1-4~

5. 기타 G․G투어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6조(회계 및 감사) ① G․G투어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회계처리 규정의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감사는 우리 대학의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계연도) G․G투어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재정) G․G투어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사업수입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9조(예산) G․G투어의 예산은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 안 및 제8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에 따른다.

제10조(현장실습교육장 활용) ① 관광 관련학부(과)에서는 G․G투어 사업장을 현장실습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이수를 인정받는다.

③ 현장실습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G․G투어 대표와 현장실습교육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우리대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학법원 제497호 20090212)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연봉 근로계약서

상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포괄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다  음  -

제 1 조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1) ㉠ 근무장소 :

㉡ 담당업무 :

2) (갑)은 필요시 (을)의 근무부서·장소를 변경하거나 상기 업무 이외의 업무

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및 연봉액]

1) 근로 및 연봉 계약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2) (을)의 연봉액은 다음과 같으며, 월할 연봉은 전월   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일에 (을)에게 직접 또는 (을)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연봉총액:                원    월급여액:             원

3) 포괄산정 월급여에는 기본급, 연장·야간(월50시간 범위내)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제수당,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괄임금제 동의여부 :           /  서명 :              ) 이 때 책정

된 포괄임금액을 초과하는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산정, 지급한다.

4) 법정퇴직금은 연봉계약기간 만료시 중간정산ㆍ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

간 정산하지 않는 경우는 퇴사 시 지급한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5) 갑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관련법령에 의해 공제한다.

6) 1일 통상임금 환산식: 1일 통상임금 = (기본급 ÷ 209) × 8

7) 지각·조퇴·결근 등의 취급방법: 지각·조퇴 등이 월간 3회 이상일 때 3회당

1일 환산 임금액의 1/2을 감액하며, 결근시에는 1일에 대하여 1일 환산임금액

을 공제한다.

(※ 공제시의 1일 환산임금액 = 포괄월급여액 ÷ 해당 월의 일수)

제 3 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을)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

㉡ 휴게시간 :

2) (을)은 (갑)의 업무특성상 필요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야 한다.

(※동의여부 서명 :              )

3) 상호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휴일 및 휴가]

1) (을)의 휴일은 주휴일 및 약정휴일로 하며,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한다.

2) (을)의 미사용 연차휴가 중 (갑)이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3)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한하여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5 조  [기타 근로조건]

1) (을)이 제2조 제①항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재계약 여부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2) (을)이 사직을 원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갑)에 통보하고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정할 때 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관계법령 및 상호협의로 결정한      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서명 날인한다.

2011년      월      일

상기(갑)		□	상기(을)		□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규정 6-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외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외부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사업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원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라 함은 경주대학교에 설치된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및 부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연구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와 이 규정을 제외하고는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관리기관) ① 연구비 및 간접비는 연구비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은 연구비의 관리능력이 있는 연구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연구활동을 위한 여건조성과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비관리원칙) ① 연구비는 연구업무 수행의 능률성과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관리는 중앙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연구 수행절차

제6조(연구계약) ① 연구책임자는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내용이 명시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계약은 경주대학교 총장 또는 단장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규정 6-1-5~

제7조(연구계획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 제1항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계획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연구결과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지침 또는 연구계약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비의 관리

제9조(연구비의 회계)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의 특수성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 실행예산서에 따라 집행한다.

②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계좌를 이용한다.

➂ 연구비의 관리는 과제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➃ 연구비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 고시)에 의거하여 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되, 별도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별표1)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의한 연구개발 관련 계정과목(별표2)에 의거 연구비 실행예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연구비입금통지) 관리기관은 연구비의 입금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비신청)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하되, 반드시 연구비 실행예산서의 항목과 명시된 금액 범위 안에서 연구비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세금계산서 범주의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여비의 지출 증빙서는 결재가 완료된 출장신청서(별지 제4-2호 또는 제4-4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2. 금전등록기영수증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우편료영수증

5. 철도, 버스, 항공운임영수증

6. 학회 또는 단체기관장 명의의 간이 영수증

➂ 연구책임자는 수령한 연구비의 50%이내 금액의 가지급을 관리기관에 연구비 가지급 청구서(별자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단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단, 다만, 가지급금 수령 후 1개월 이내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비지급) ① 관리기관은 연구비지급신청서와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확인 후 지급하되 해당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비 중 인건비는 인건비 청구 내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거 해당자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2. 연구비 중 여비는 출장보고서(별지 제4-3호 또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자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 연구비 중 회의비(학회 및 세미나 개최경비 포함)는 연구수행 관련 회의 및 회의 후 경비로 회의 개최시 관련비용(식사비, 다과비)에 대한 계획서 및 집행 세부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내용이 기록된 회의록(별지 제4-7호 서식)과 제12조 제2항의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4. 연구비 중 연구수당은 연구수당 지급요구서(별지 제 4-8호 및 4-9호 서식)에 의거 해당자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5. 연구비 중 일반경비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결제통장으로 지급하고, 기타 정산영수증은 영수증 발행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②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도서(문헌)구입비, 전문가활용비(강사료, 자문료, 번역료, 통역료 등), 기술도입비, 교육훈련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1. 도서(문헌)의 구입은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관련이 있는 도서에 한한다.

2. 전문가 활용비는 국내외전문가 초청에 관련한 비용(항공료, 체제비, 자문료, 회의수당 등, 국내외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에 대한 경비로 연구수행을 위하여 특정 전문 지식이 필요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비참여연구원에 한하며, 연구책임자는 관련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초청(특강)실시요청서(별지 제4-10 서식)를 작성 하여 지급 요청하며 해당자에게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 전문가로 국내금융기관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본인의 수령 영수증을 받고 해당금액을 연구 책임자에게 계좌이체 할 수 있다.

3. 전문가 활용의 경우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동일한 소속(전공, 학과)의 교원에 대하여는 지급 할 수 없다.

4. 기술도입비는 외국기술 도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국내외 정보 D/B네트워크 사용료 (DNS 사용료)는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5. 교육훈련비는 연구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 출장명령서, 교육훈련수료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한다.

제14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당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나 관리기관이 실행예산서의 비용항목과 명시된 금액범위 안에서 주어진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증액, 비용항목신설, 비 참여 연구원 및 연구기간 외의 집행은 엄격히 통제된다.

③ 연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④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한 간접비 징수 및 관리 시행세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⑤ 연구비 부당 집행 사전예방을 위해 비용항목별 산정기준 및 집행가능여부는 공지 되어야 한다.

➅ 연구결과 평가에 의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연구용 기기․장비 및 물품 구입)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용 기기․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연구용 기기․장비·물품구입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용 기기, 장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과제의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 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 등을 포함하며,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 등을 포함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 기기․장비 및 물품 구매 대금이 소액이거나 원격지 구매를 해야 할 경우 또는 연구수행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가 직접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연구비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사망, 불구폐질 및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비 회수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수행에 있어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간접비 관리

제17조(간접비의 관리) 간접비는 산학협력단회계 내에서 별도 관리한다.

②간접비의 징수와 관리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간접비의 사용)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비중앙관리를 위한 연구비관리 행정요원 인건비(교육비),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구축비용

2.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개최, 참가비, 논문게재료, 저서출판비, 특허획득

3. 연구수행에 따른 간접비용 충당을 위한 건물, 시설, 기자재 등의 감가상각비

4. 공공요금 등 기타 운영비

5.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기자재 연구시설 장치의 구입 및 운영비 등

6. 학교회계전출금

제19조(간접비의 징수) ① 간접비는 외부기관에서 지원된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에서 징수한다.

② 간접비의 징수율은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10%로 하되, 단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외부기관의 공동연구에 대한 간접비의 징수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로 징수하되 연구책임자의 간접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⑤ 관리기관은 간접비를 직접 징수할 경우에는 징수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간접비납부) ①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은 연구비수령 또는 연구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간접비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비를 납부하지 않은 연구물에 대해서는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간접비를 강제로 징수한다.

제21조(간접비의 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기관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②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결산보고) 관리기관에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단장에게 간접비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제23조(연구자 관리) ➀ 관리기관은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➁ 교육 및 애로사항 모니터링은 설문조사, 워크숍, 세미나, 부정행위 사례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➂ 관리기관에는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상시 조직을 둔다.

제24조(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은 3개월 이내에 제도개선이나 시스템  변경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5조(전산화의 범위) 연구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기획·예산

2. 협약체결·정산

3. 재무·회계

4. 구매·자산

5.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제26조(전산화의 내용)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1. 연구 관련 정보의 수집·저장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관리

3. 부서간 정보의 공유(ERP)

4. 연구관리자 및 연구책임자의 데이터의 검색

5. 종합적 통계제공(출력 및 엑섹DB변환)

6. 데이터의 전산화 관리(연구과제기초정보·신청서 및 협약서 등)

제27조(유지·보수 예산 편성)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8조(전담직원 지정배치)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에 전문 인력이 없을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사전통제시스템) 시스템은 초과증액, 비목신설, 비참여연구원 집행, 연구기간외 집행(인건비, 여비 등),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 기자재 구입 등의 항목에 대하여 예산 또는 집행 입력불가, 팝업창 생성 등의 방식으로 사전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축․운영 되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이자) 연구비 및 간접비의 운영과정상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비 징수 및 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31조(연구실 안전 및 환경 관리) 연구 책임자 및 관련자는 연구시설․설비의 안전 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 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를 위하여 별도 정하는 지침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환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비품의 귀속)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기기 및 비품을 연구 종료와 동시에 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이관대상이 되는 물품을 비품 이관 및 사용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이를 신고하고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 보관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결재	담 당			단 장
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구분
<변경사유>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비 실행 예산서									결재	담 당					단 장
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실행예산내역 (단위: 원)
계정과목				산출근거				집행시기					금 액
연구개발 별표 1 참조		회계규칙 별표 2 참조
합 계
위와 같이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									결재		담 당			단 장
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구분
실행예산변경내역 (단위: 원)
계정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 감					변경사유
연구개발 별표 1 참조	회계규칙 별표 2 참조
합 계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을 변경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4호 서식>

연구비 지급 청구서 (현금/카드)										결재		담 당					단 장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구분
청 구 내 역 (단위: 원)
계정과목			예산액		기집행액		청구액				잔액			연구비 지급처
														예금주		거래 은행		계좌번호
연구개발 별표 1 참조	회계규칙 별표 2 참조
계
첨부 : 지출증빙서(별지 제4-9호서식) 위와 같이 증빙서를 첨부하여 연구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연구비 실행예산서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등 청구 시 별도 청구 내역서(별지 제4-1호~제4-9호 서식)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4-1호 서식>

인건비 청구 내역서
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구분
청 구 내 역
계정과목			인적사항								지급처				지급금액
연구개발 별표 1 참조	회계규칙 별표 2 참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은행명		계좌번호
합 계
첨 부 : 입금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 계좌번호는 개인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 ※ 반드시 소속란에 연구자 소속을 기입하여야 함.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4-2호 서식>(전자결재가 이루어지는 본교 소속 교원, 조교용)교직원 그룹웨어 이용

출 장 신 청 서-산학협력단( )

결재	담당	학부장	단장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외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장제목

출장목적

출 장 지

출발지

경유

경유

경유

도착지

출장기간

출발

년

월

일

박

도착

년

월

일

일

출장비
요청여부

강의시간중복여부

보강계획서제출여부

근거서류

별첨

부

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문서번호		작성일

<별지 제4-3호 서식>(전자결재가 이루어지는 본교 소속 교원, 조교용)교직원 그룹웨어 이용

산학협력단 출장보고서

결재	담당	학부장	단장

출장자의
인적사항

학부(과)

직위(급)

성 명

외  명

서 명

(인)

출장사항

출장목적

출장기간

		~			( 일간 )

출장장소

출장결과
및
세부내용

출장결과
조치사항

여비정산

지급여비

집행여비

정산여비

문서번호		작성일	20- -
첨 부	<별지 제4-6호 서식> 여비정산서

<별지 제4-4호 서식>(전자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구원(보조원, 타교소속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결재 후 제출)

출 장 신 청 서-산학협력단(연구원)

결재	연구원	연구책임자

결재	담 당	단 장

소 속	학부					직급						직위						성명			외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장제목
출장목적
출 장 지	출발지				경유					경유				경유						도착지
출장기간	출발				년					월				일						박
	도착				년					월				일						일
출장비 지급여부
근거서류																별첨			( ) 부
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문서번호		작성일

<별지 제4-5호 서식>(전자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구원(보조원, 타 교소속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결재 후 제출)

산학협력단 출장보고서(연구원)

결재	연구원	연구책임자

결재	담 당	단 장

출장자의 인적사항	학부(과)				직위(급)
	성 명				서 명			(인)
출장사항	출장목적
	출장기간		~ ( 박 일간)
	출장장소
출장결과 및 세부내용
출장결과 조치사항
여비정산	지급여비			집행여비			정산여비

문서번호		작성일	20- -
첨 부	<별지 제4-6호 서식> 여비정산서

<별지 제4-6호 서식>

여비정산서

(단위 : 원)

연번	출장자		지출구분	여비					비고
	직위	성명		운임 (철도)	일비	숙박비	식비	소계
1			카드
			현금
			소계
2			카드
			현금
			소계
3			카드
			현금
			소계
4			카드
			현금
			소계
5			카드
			현금
			소계
6			카드
			현금
			소계
7			카드
			현금
			소계
합 계			카드
			현금
			소계

<별지 제4-7호 서식>

회 의 록
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구과제명
회의장소					사용금액			원
회 의 내 용
참 석 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첨 부 : 매출전표 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 반드시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야 함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4-8호 서식>

연구수당 지급요구서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지원기관

[ 연구 기여도 평가 현황 ]

성 명	기여 평가 내용	개인별 지급금액	산출근거		입금계좌		비고
			지급대상 총 액	기여율	은행명	계좌번호

* 기여율 및 지급금은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심사.

* 기여율은 개인별 참여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함.

* 붙임 : 학술논문 등 실적서류가 첨부된 참여연구원 평가내역서

상기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연구책임자 :            (인)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9호 서식>

참여연구원 평가내역서

평가 기간: 0차년도 0/0 분기(예시)

성명	관측(영역 예시)	분석(영역 예시)	성과물(영역 예시)	기여율 (%)

<별지 제4-10호  서식>

외부전문가 초청(특강) 실시 요청서									결재		담 당				단 장
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구분
전문가초청 특강 내역 일 시 : 장 소 : 발 표 자 : 발 표 내 용 :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지급액
경비산출내역 :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초청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5호 서식>

지 출 증 빙 서

□□□□□□□□□□□□□□□□□□□□□□□□□

연구책임자		지출항목		총금액	원
과 제 명
<영수증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연구비 가지급 청구서											결재		담 당			단 장
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구분
연구책임자입금통장계좌번호
청 구 내 역
계정과목			실행예산액 (A)			기수령액 (B)			예산잔액 (C=A-B)					청 구 액 (D)			잔액 (E=C-D)
연구개발 별표 1 참조	회계규칙 별표 2 참조
합 계
위와 같이 연구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연구비 실행예산서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7호 서식>

연구용기기·장비·물품 구매신청서	결재	담 당	단 장
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신 청 내 역
품명	국문		설치장소
영문		수량
구입예상금액	단가		확정금액	단가
금액		수량
주요규격 (Main Spec.)
부속품 (Acce.)
추천기종 (Model)
참고사항 (Remarks)
위와 같이 연구용기기 구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검수	감사담당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8호  서식>

자산 이관 및 사용 신고서						결재			담 당						단 장
연구책임자		소속			직 위									성 명
연구과제명												사용부서				실( 호)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기관								총연구비				원
자 산 목 록 내 역
구 분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본 연구과제로 취득한 비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구분란에는 연구용기기, 비품, 기타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9호  서식>

확    인    서

항 목	금 액	사 용 처	영 수 일

위 의 연구비 집행 금액은  과제명 :                                    연구과제에 사용되었으며 제출된 영수증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책임은 아래의 연구책임자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소속 :

성명 :                   (자필서명)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환수금액 입금서

1. 사업명 :

2. 과제명 :

3. 연구책임자:

연구자 본인은                     사업 진행 중 아래의 사업비를 부 적정하게 집행하였기에 금액을 반납하고 입금서를 제출합니다.

(단위 : 원)

연구자명	부적정 사용금액	사용처	사용내용	입금액	입금일

첨부 : 입금증 사본 1부

20  .    .    .

연구책임자 소속 :

성명 :                   (자필서명)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입  찰  신  청  서

1. 입찰 공고 번호 :

2. 용    역    명 :

3. 발주(공고)기관 :

4. 입찰 마감 일시 :

5. 기초 예정 가격 :

6. 입  찰  가  격 :

위의 용역에 참여하고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공고문(과업지시서)

2. 참여자 명단(과제 공동 수행시 제출)

20  .   .    .

신청인  소속 :

성명 :             (인)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 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간 접비	간 접비	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한다),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의한 연구개발 관련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관	항	목
Ⅰ.산학협력비
	1.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1)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학생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연구장비․재료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사용료 및 연구재료비(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연구활동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연구수당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6)위탁연구개발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1)인건비	산학협력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교육과정개발비	산학협력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장학금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실험실습비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지식재산권비용
		1)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단, 자산화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포함됨
		2)산학협력보상금	기술이전 및 산업체 교육등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중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등)
	4.학교시설사용료
		1)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5.기타산학협력비
		1)기타산학협력비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과 목			해 설
관	항	목
Ⅱ.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1.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1)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Ⅱ.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1.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2)학생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연구장비․재료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사용료 및 연구재료비(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연구활동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연구수당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6)위탁연구개발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1)인건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교육과정개발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장학금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실험실습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기타지원금사업비
		1)기타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와 교육운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별표 3>

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 내역

사용용도	적용범위	계약주체	구비서류(연구책임자)	비고
비 소모품	모든 연구장비, 사무용 집기류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1) 비소모품(기자재 등) 구매 요구서 2) 규격서(사양서 포함) 3) 견적서(2개 이상) 4) 검사, 검수조서	국가계약법 준용
시약, 재료구매, 임차, 시험분석, 전산처리 등 용역 및 시설공사 등	1천만원 미만 (부가세 제외)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1) 견적서(2개 이상) 2) 연구비카드전표, 내역서 3) 검사, 검수조서	연구카드 사용기준 준수
	1천만원 이상 (부가세 제외)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1) 연구재료(용역) 등 구매 요구서 2) 물품내역서 3) 견적서(2개이상) 4) 검사, 검수조서	국가계약법 준용
복사, 사무용품, 조사, 회의비 등		연구책임자	1) 연구비카드 사용원칙(회의비: 회의록 첨부)
공공요금, 수수료 및 조사비			1)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 기타 증거서류
자문료, 강사료, 학회참가비 등			1)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청구서 및 자문 강의 증빙 또는 학회 등록 영수증, 학술 행사 프로그램 증빙
연구수당 등			1) 연구수당 지급요구서 2) 평가내역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국내여비			1) 출장신청서 - 연구책임자 ⇒ 학과(부)장 ⇒ 단장 결재 - 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 ⇒ 연구책임자 결재 2) 교통비 영수증: 왕복 교통비 영수증 (철도, 고속버스 및 항공료 영수증) 3) 숙박료 연구비카드사용 (세부내역 기재)
국외여비			1) 해외출장(공무) 결재 공문 2) 국외출장계획서(해당 시) 3) 출장신청서(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4) 여권 및 비자 사본(ID 및 입출국날인부분) 5) 항공권 인보이스(사본 등 해당 시) 및 항공권 원본 6) 초청장 또는 학회안내문, 귀국보고서 (해당 시)

연구윤리의확립 및 진실성검증을위한지침

연구윤리의확립및진실성검증을위한지침 6-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과 경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확립을위한지침”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 주관의 교외연구관련 연구 윤리의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또는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 및 학생 그리고 연구비 등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  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  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연구윤리의확립및진실성검증을위한지침 6-1-6~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장 연구윤리ㆍ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ㆍ진실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외부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산학협력단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다.

제보 절차가 항의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비조사결과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조사 착수)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ㆍ피조사자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재출하여야 한다.

②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     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지식재산권관리규정 6-1-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법인정관(제4조)의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여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 등’이라 함은 발명, 고안, 의장, 저작물 기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 상표, 상호 기타 사업 활동에 이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영업비밀 기타의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본교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교 및 본교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본교의 시설·설비·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을 포함한다.

3.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컴퓨터프로그램, know-how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 ‘저작물’이라 함은 영상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의미하며, 다른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창작물을 제외한다.

6. ‘단체저작물’이라 함은 본교가 기획하여 교직원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본교 명의로 공표된 것을 의미하며,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창작물을 포함한다.

7.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8.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을 말한다.

9. ‘산학협력단’이라 함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10. ‘교직원’이란, 본교의 교원, 연구원, 직원과 이들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1. ‘출원유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관리규정 6-1-7~

12. 수입’이란 현금수입을 의미하여, 현금 이외의 수입은 현금화 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13. ‘노하우(know-how)’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과 그 기술의 사용이나 응용방법 및 경영상, 영업상 비밀과 지식재산 내용에 관한 비밀 지식 또는 경험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①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에 의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직원이 교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교직원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4조 (신고) ①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 등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저작물)신고서

2. 양도증

3. 발명(저작물)의 내용 설명서

4. 선행기술 조사서(외국 출원의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접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승계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3호가 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설치)  산학협력단법인정관 제4조 및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제2조에 근거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하여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이 규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 분야별 전문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위원회 간사 1인을 둔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3.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발명에 대한 승인

4.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중대 사항

6.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실시허여․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7.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8.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

제13조 (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ㆍ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본교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경우 당해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5조 (지식재산권 유지관리)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본교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 후, 5년까지 대학이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포기한다. 단, 발명자가 권리를 양도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②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술이전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 건으로 서면 입증이 가능한 경우

2. 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단, 권리는 산학협력단)

3. 발명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성,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면 요청한 건의 경우

제5장 보 상

제16조 (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3. 실시ㆍ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4. 출원유보 보상금 : 발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거나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승급․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명자 보상 등)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으로, 저작물·단체저작물의 공표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비용(특허출원 및 유지관리비, 기술가치 평가비용,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발명자에게 보상금(현금화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을 지급하고, 잔여부분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료 산정은 당해 본교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해당 기술이전 계약의 기술료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1. 기술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익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2. 기술료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보상금에 2천만원 초과 수익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3. 기술료가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제2호의 보상금에 1억원 초과 수익금의

100 분의 60을 지급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기술출자를 통해 수입(배당금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의 100분의 50을 발명자에게 보상금(현금화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으로 지급하고, 잔여부분은 산학협력단의 고유 업무와 본교 연구활동에 사용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출자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간 계약,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금 중 발명자 보상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③ 노하우(know-how)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의 100분의 80을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본조의 보상금 지급 후 산학협력단 수익금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이전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해당 관련 부서원을 포함한다)에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방법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발명자가 발명자보상금을 연구비로 기술개발재투자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거나 학과배정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⑦ 본조의 기술사업화 발명자 보상금은 발명자가 기술이전(기술지도 등) 또는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등 기술사업화에 성실히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발명자에 그 이유를 명기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유예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18조 (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발명자의 보상금 지급시의 기술사업화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의 100분의 50을 해당 발명자의 지분에 따라 보상금으로 배분할 수 있고,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명자가 당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의 차액은 산학협력단의 수익으로 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이유로 무효된 경우와 그 권리의 무효 사유를 발명자가 출원 전 또는 출원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 칙

제21조 (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본교를 퇴직․졸업․수료․자퇴 또는 퇴학(이하 “퇴직 등”이라 한다)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22조 (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손해배상) 발명자가 제4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제재조치) 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한 발명 또는 저작물신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교직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퇴직 등 후의 취급)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 (준용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제2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교직원의 신고가 있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기준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의 경우 이 규정을 따른다.

산학협력단연구실안전 및 환경관리지침

산학협력단연구실안전및환경관리지침 6-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시설․설비의 안전 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 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장비, 연구실험실, 연구재료 등 교육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연구원, 조교, 대학원생, 학부생 등을 말한다.

3.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및 점검기구 등에 의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장”이라 함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속한 학과(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외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위원회

제4조(위원회설치)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정책결정과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소속 학과 기술 등),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를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계획의 수립

2. 안전환경 기반시설

3.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사고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사고 발생 시 위원회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산학협력단연구실안전및환경관리지침 6-1-8~

제3장 총괄부서 안전환경 조성

제7조(총괄부서의 임무)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학의 해당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1. 안전환경 조성 조직

2. 연구실 현황 파악 및 관리

3. 안전환경 점검 및 교육

4.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5. 건강검진 및 보험관리

6. 안전환경 조성 예산확보

7. 위원회 관련 업무

8. 기타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제8조(안전환경점검) ① 위원장은 안전환경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기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안전점검은 위원장이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체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부서별 안전환경 관리

제9조(부서장 임무) ① 부서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 관리에 대한 책임자로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부서장은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환경 정책과 안전환경 점검 및 교육․훈련체계를 구축,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서별 위원회는 소속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약간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심의) 부서별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별 안전관리책임자 선정

2. 안전환경 점검 및 교육

3. 안전환경 조성 시설과 설비 관리

4. 사고 발생시 경위조사 및 사후대책 수립

5. 기타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에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 시작 전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실험할 내용과 기기의 취급, 조작요령 및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을 숙지시켜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개인보호구, 환기시설 등 실험에 필요한 보호 장비 제공

2. 연구실 안전환경 수칙 부착 및 숙지

④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실은 안전조치 후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종사자) 연구활동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환경교육 수료 및 안전환경 수칙 준수

2. 연구실 안전환경 일상점검을 매일 실시

3. 안전환경에 관련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제13조(안전환경교육) ① 부서장은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환경 교육은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③ 안전환경 교육대상자는 연구활동 종사자로 한다.

④ 소속부서에서는 안전환경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매 학기초 안전환경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교육을 반기별(6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안전환경 교육내용은 유해물질, 소방, 전기, 가스, 응급처치, 보호장비 사용 등으로 하되 세부교육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안전환경교육 평가) ① 안전환경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안전환경교육 미이수자에게 교육을 참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 수료자에게는 실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유해물질 취급자) ① 유해물질 취급종사자는 연구실 이용에 따른 사고예방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실험폐액이 발생하는 연구실에서는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방화, 전기, 가스 안전관리) 연구활동 종사자는 방화, 전기, 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조사 및 조치

제17조(사고조사) ① 안전환경 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소속부서장에게 안전사고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고 발생 시 부서장은 사고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조치) ① 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경미한 경우: 시정조치의뢰, 경고, 주의, 교육 및 훈련,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중대한 경우: 경위서 제출, 연구실 사용제한 및 폐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고조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19조(연구실 사용제한) ① 부서장은 안전환경 점검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및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부서장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험가입

제20조(보험가입) 부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산학협력단 업무분장규정

제1장 총  칙

산학협력단업무분장규정 6-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법인정관(제9조) 및 산학협력단운영규정(제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팀)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업무분장에 관하여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복수부서(팀) 관련업무) 2개 이상의 부서(팀)가 관련되는 업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팀)에서 담당하고,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부서(팀)에서 처리한다.

제4조(부서(팀) 내의 분장) 부서(팀) 내 계별 또는 담당자별 업무는 부서(팀)장이 정한다.

제2장 부서(팀)별 업무분장

제5조(산학협력기획팀) 산학협력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

2. 산학협력단 예산‧결산‧회계 관리

3. 세무 업무(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4.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

5.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산학협력 홍보‧유치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8. 산학협력 관련 부속기관의 지원 및 관리

9.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업무

10.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1. 산학협력단 전산개발 및 운영

12.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관리

13. 산학협력단 교직원 인사 및 급여 관리

14. 산학협력단 교직원 국내‧외 출장비 지급 업무

15. 산학협력단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업무, 제 증명서 발급

16. 산학협력단장 직인의 보관 및 관리

17. 자산(기계기구, 집기비품, 무형고정자산) 관리

18. 각종 구매계약 및 발주, 공고, 입찰, 구매요구서 접수 및 시장조사에 관한 업무

19. 산학협력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20. 연구원 등에 대한 지원업무

21. 중소기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 업무

22. 금융기관 사용인감 관리

23.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24. 문서수발, 분류, 통제 및 관리 업무

25. 정부지원사업 행정‧재정 지원 업무

26.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조(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의 취득‧출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4. 산학협력 연구비의 관리 및 학술활동 지원업무

5. 산학협력 연구비 및 보조금 수납 및 출금 업무

6.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진흥사업 지원

7.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정부출연기관 등의 연구과제 관리

8. 일반기업체 연구과제 관리

9. 간접비 관리

10. 연구비 원가계산 업무

11. 연구비 중앙관리(인증제 포함) 업무

12. 연구지원시스템 관리

13. 연구계약용 직인 관수

14. 연구과제 통계 및 자료관리

15. 연구진흥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업무

16. 특성화사업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

1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산학협력단업무분장규정 6-1-9~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

산학협력단위임전결규정 6-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법인정관(제9조) 및 산학협력단운영규정(제5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 산학협력단 내 각 부서의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직위별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 전결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중요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위임한 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외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결사항에 비하여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6조(협조)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상호협조를 하여야 하며 의견이 다를 때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시행명의) ①위임전결 사항이라도 대외관계와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행 명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 각 부서의 직위별 전결사항은 위임전결 구분표(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임전결 구분표

단 위 업 무 명	세 부 업 무 명	총장	전결권자			비 고 (관련부서)
			단장
직인관리	◦직인등록 및 폐기	○
	◦직인보관 및 관리		○
	◦직인날인 및 대장관리		○
사무관리	◦대외문서수발		○
	◦산학협력단 업무지침 수립	○
	◦산학협력단 사무처리 지도 및 감독		○
	◦문서통제 및 관리보존		○
	◦보존문서 폐기		○
	◦사무인계·인수관리		○
인사관리	◦직원 임명 및 면직	○
	◦직원 휴직 및 복직	○
	◦직원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
	◦직원 인사기록 관리 및 보존		○
	◦직원 신원 및 전력조회		○
	◦직원 제증명서 발급		○
	◦직원 재정보증 요구		○
	◦임시직 임면	○
	◦소관위원회 위원 임명	○
	◦산학협력단 보직교원 임명 제청		○
직원근무평정	◦직원 근태관리		○
및 근태관리	◦직원 휴가관리		○
연구원지원	◦연구원 및 조교 정원관리	○
	◦예산 배정 및 집행		○
	◦연구원 설립 및 평가	○
	◦공간조정		○
정부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
	◦산학협력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지원사업 결과물 및 실적 보고	○
직원훈련관리	◦직원 연수		○
	◦직원 교육훈련		○
교직원	◦교직원 출장신청서 관리		○
출장관리	◦교직원 출장명령부 관리		○
	◦교직원 출장복명서 관리		○
	◦교직원 출장여비계산		○
직원 후생	◦직원 후생복지	○
복지관리	◦직원 연금 신고/퇴직처리 및 납부		○
	◦직원 건강보험 신고/퇴직처리 및 납부		○
	◦직원 고용/산재보험 신고/퇴직처리 및 납부		○
직원 보수	◦직원 보수 계산 및 지급	○
지급	◦직원 제수당 품의 및 지급	○
	◦임시직인건비 지급(계약직)		○
	◦원천세 징수 및 회계처리		○
일반 연구	◦입찰
용역	-입찰공고		○
구매관리	-현품설명		○
	-입찰참가신청접수		○
	-예정가격결정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체결		○
	-납품서접수 및 물품검수		○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
	◦납품업체 단가계약체결		○
	◦수입,지출 및 구매계약
	-예정가격 3,000천원 이상	○
	-예정가격 3,000천원 미만		○
국고보조금및	◦인력양성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	○
지자체보조금	◦연구과제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	○
	◦결과물 및 집행실적 보고	○
예․결산관리	◦예산수립 및 조정	○
	◦예산집행	○
	◦결산 조정 분개	○
	◦예․결산 확정	○
	◦예․결산 공개 보고		○
	◦예․결산서 제출		○
출납업무	◦자금수납 및 자금출금에 관한 사항		○
회계업무	◦자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
	◦일일 자금출납 명령 현황에 관한 사항		○
세무업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관한 사항		○
	◦주민세특별징수계산서에 관한 사항		○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소득세 환급에 관한 사항		○
	◦주민세 환급에 관한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사항		○
	◦법인세 신고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자금관리	◦자금 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업무	◦자금운용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
기타업무	◦소관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각종규정제정및개폐		○
	◦각종행사 전례		○

①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위임전결규정 6-1-10~

② 각 부서 공통사항

단 위 업 무 명	세 부 업 무 명	총장	전결권자			비 고 (관련부서)
			처장	부처장	팀장
운영계획 및	◦부서별 기본계획의 수립	○
업무추진	◦세부시행계획 조정		○
	◦주요업무 추진		○
	◦통상적인 업무진행				○
	◦시행계획 미 업무진행 점검				○
예산편성자료	◦각 기관의 예산편성자료 제출		○
제출
수입․지출	◦300만원 이상	○				사무처장협조
원인 행위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200만원이상)
(전입및기부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수입제외)	◦100만원 미만				○
수입원인행위	◦전입 및 기부금수입	○
수입결의서	◦500만원 이상	○
발의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각종	◦300만원 이상	○
지출결의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발의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보고	◦주요사항 보고	○
	◦부서에서 소관하는 위원회 결과 보고
	◦일상적 보고		○
	◦정례적 업무보고				○
타부서와의	◦정책적인 사항		○
업무협조	◦일반업무적인 사항				○
직원의 국내	◦직원의 출장허가(팀장이상)		○
출장에 관한	◦직원의 출장허가(주임이하)		○
사항	◦직원의 출장결과보고(팀장이상)		○
	◦직원의 출장결과보고(주임이하)		○
직원의 복무	◦과내 직원의 사무분장				○
	◦과내 직원의 특근, 외출 및 조퇴				○
	◦과내 직원의 휴가		○
사무인계	◦각 부서장		○
	◦팀장		○
	◦주임 및 직원				○
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위원회 소집		○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기타	◦직인의 관수 및 사용				○
	◦문서분류 및 통제				○
	◦문서관리				○
	◦비품관리 및 소모품 신청				○
	◦각종 일지 및 대장작성․관리				○
	◦분임 지출원, 분임 수입원에 관한 업무		○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 6-1-1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법인정관(제4조)에 의거 수행하는 산학협력연구개발의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2조 (활용) 산학협력단장은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기초로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보안관리위원회

제3조 (연구보안관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보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② 연구보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보안관리위원회 산하에 산학협력단장 및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2인 이상의 자로 구

성된 연구보안관리소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보안관리소위원회는 연구보안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

2. 그 밖에 연구보안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3장 보안등급 분류

제4조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안과제로 지정한 과제 및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 6-1-11~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법」에 따른「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

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보안관리소위원회에 보안등급 분류를 의뢰한다.

③ 연구보안관리위원회는 연구보안관리소위원회에서 수행한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

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안등급 변경) 연구보안관리위원회 또는 연구보안관리소위원회에 의해 연구개발과

제의 보안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통

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7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 외에 제2호의 보안조치를 포함한다.

가.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

가능 자 료를 제한하도록 해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에게 그 내용을 보

고할 수 있다.

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

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마.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연구결과물 반출․ 대외제공․ 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

아.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일반과제

가. 경주대학교 연구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1

회 연구보안관리위원회에 문서(필요시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사고 처리

제9조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

에게 보고하고, 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보안사고 발생으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그 경위를 조사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과 연구

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자의 책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규정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세칙) 기타 본 규정의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국내(외)여비규정

산학협력단국내외여비규정 6-1-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원 및 직원들의 공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고속버스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으로 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경로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여비일수의 계산) 여비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제 2 장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제5조(운임을 구분) 운임의 구분은 철도운임(KTX), 선박운임(보통), 항공운임(일반), 철도 이외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고속버스 운임을 지급한다.

제6조(운임의 지급) ①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고속버스 운임은 별표 1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비 운임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의 제한) 학교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 또는 회비 등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속버스 운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제8조(지급) ① 현지교통비(실비), 숙박비, 식비, 일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현지교통비, 식비 및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해상 공무인 경우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출장지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회비 등에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현지교통비의 감액)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현지교통비는 기지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정액의 20%,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30%,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40%에 상당한 액을 감하고 지급한다.

산학협력단국내외여비규정 6-1-12~

제10조(근무지 내 출장비) 근무지내(경주지역) 출‧퇴근 또는 시내 출장의 경우에는 해당교통비와 식비, 잡비로 1일당 2만원을 지급한다.

제 4 장  퇴직자, 사망자 등의 여비

제11조(공무 중 퇴직, 휴직된 자의 여비) 공무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실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출장비) 사무인계 또는 집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여행 중 사망자의 여비)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여행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실비에 상당한 여비의 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4조(국내여비지급표) 국내여비지급표 별표 1은 사유 발생 시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출장품의) ① 출장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출장신청서(별지서식 제1-1호, 1-3호)에 의거 출장 3일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장자가 교원(직원포함)인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 결재를 거쳐야 하고, 연구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확인과 산학협력단장 결재를 거쳐야 한다.

③ 교원 및 직원 출장자는 국내(외) 출장 후 7일 이내에 출장 결과에 대한 출장보고서(별지서식 제1-2호, 1-4호)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 출장자은 출장 후 7일 이내에 출장 결과에 대한 출장보고서(별지서식 제1-2호, 1-4호)를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추가비용제한)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통경로 및 숙식의 변경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

제17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1호 서식>(전자결재가 이루어지는 본교 소속 교원, 조교용)교직원 그룹웨어 이용

출 장 신 청 서-산학협력단( )

결재	담당	학부장	단장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외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장제목

출장목적

출 장 지

출발지

경유

경유

경유

도착지

출장기간

출발

년

월

일

박

도착

년

월

일

일

출장비
요청여부

강의시간중복여부

보강계획서제출여부

근거서류

별첨

부

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문서번호		작성일

<별지 제1-2호서식>(전자결재가 이루어지는 본교 소속 교원, 조교용)교직원 그룹웨어 이용

산학협력단 출장보고서

결재	담당	학부장	단장

출장자의
인적사항

학부(과)

직위(급)

성 명

외  명

서 명

(인)

출장사항

출장목적

출장기간

		~			( 일간 )

출장장소

출장결과
및
세부내용

출장결과
조치사항

여비정산

지급여비

집행여비

정산여비

문서번호		작성일	20- -
첨 부	<별지 제1-5호 서식> 여비정산서

<별지 제1-3호 서식>(전자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구원(보조원, 타교소속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결재 후 제출)

출 장 신 청 서-산학협력단(연구원)

결재	연구원	연구책임자

결재	담 당	단 장

소 속	학부					직급						직위						성명			외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장제목
출장목적
출 장 지	출발지				경유					경유				경유						도착지
출장기간	출발				년					월				일						박
	도착				년					월				일						일
출장비 지급여부
근거서류																별첨			( ) 부
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문서번호		작성일

<별지 제1-4호 서식>(전자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구원(보조원, 타 교소속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결재 후 제출)

산학협력단 출장보고서(연구원)

결재	연구원	연구책임자

결재	담 당	단 장

출장자의 인적사항	학부(과)				직위(급)
	성 명				서 명			(인)
출장사항	출장목적
	출장기간		~ ( 박 일간)
	출장장소
출장결과 및 세부내용
출장결과 조치사항
여비정산	지급여비			집행여비			정산여비

문서번호		작성일	20- -
첨 부	<별지 제1-5호 서식> 여비정산서

<별지 제1-5호 서식>

여비정산서

(단위 : 원)

연번	출장자		지출구분	여비					비고
	직위	성명		운임 (철도)	일비	숙박비	식비	소계
1			카드
			현금
			소계
2			카드
			현금
			소계
3			카드
			현금
			소계
4			카드
			현금
			소계
5			카드
			현금
			소계
6			카드
			현금
			소계
7			카드
			현금
			소계
8			카드
			현금
			소계
합 계			카드
			현금
			소계

※ 일비에는 현지교통비 포함금액을 기재함.

[별표 1]

국내, 외 여비 지급표

(2015. 09. 00. 기준)

1. 운  임

가. 연구 출장

직 위	운 임	비 고
연구책임자	항공권(일반), KTX(일반), 버스운임	실비
연구원	항공권(일반), KTX(일반), 버스운임	실비

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 단체장이 정하는 버스요금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운임은 KTX(일반)운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연구이외 출장

직 위	운 임	비 고
단장	항공권(일반), KTX(특실), 버스운임	실비
팀장	항공권(일반), KTX(일반), 버스운임	실비
담당	항공권(일반), KTX(일반), 버스운임	실비

2.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가. 연구 출장

직 위	현지교통비 / 1일	숙박비 / 1박	식비 / 1식	일비 / 1일
연구책임자	실비	120,000	10,000	25,000
연구원	실비	100,000	8,000	20,000

비고: 1. 직위별 금액 범위 내에서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지급한다.

2. 국외 공무로 출장인 경우에는 전액 실비 처리한다. (단 이때에는 영수증이 첨부된 기준으로 한다.)

나. 연구이외 출장

직 위	현지교통비 / 1일	숙박비 / 1박	식비 / 1식	일비 / 1일
단장	실비	50,000	8,000	25,000
팀장	실비	40,000	7,000	20,000
담당	실비	40,000	7,000	20,000

비고: 1. 직위별 금액 범위 내에서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지급한다.

2. 국외 공무로 출장인 경우에는 전액 실비 처리한다. (단 이때에는 영수증이 첨부된 기준으로 한다.)

산학협력단 회의비규정

산학협력단식대규정 6-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직제상의 각 기구 및 위원회(특별 포함)의 공식회의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회의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회의 운영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회의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자료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2. 회의 중 제공되는 식대는 보편적인 기준에 준하여 집행한다.(단 20,000원/인/회 초과 시에는 별도의 승인 후 집행 할 수 있다)

3. 음료 및 다과비용(10,000원/인/회 이내)

4. 기타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제 잡비

② 회의비는 회의 참석자 개개인에 대한 회의수당으로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사안을 연구,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산학협력단 식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상의 각 기구 및 위원회(특별 포함)의 공식회의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식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각 기구 및 위원회(특별 위원회) 공식 회의(기구 및 위원회 운영계획상 내용 포함된 경우)

2. 식대는 상식적인 금액으로 집행 한다.(10,000원/인/1회)

3. 기타 총장,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식대는 회의 참석자 개개인에 대한 식대를 비용으로 지급하지 못한다.

제3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연구노트작성및관리지침 6-1-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5. ‘사용 중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수행 과정에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6. ‘사용 후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사용이 중지된 연구노트를 말한다.

7.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8. ‘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전자거래기본법」제2조 8항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전자 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장 연구노트의 작성

제4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기록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 사용

3.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기록 기능

3.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

제5조(작성항목) ① 연구노트에는 실험방법 및 과정, 실패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실험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구노트작성및관리지침 6-1-15~

② 이외에 연구노트에는 연구수행내용에 따라 다음 항목을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1. 연구목적

2. 특이한 사항이나 관찰내용

3. 실험을 중단한 경우의 사유

4.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계획

5. 논의 및 결론

제6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사업에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노트에 기재한 원문, 수정된 기록, 추가된 기록 등 연구노트에 기록되는 내용(이하 ‘모든 기록’이라 함)은 각 장의 테두리 안에 기재한 후, 일자를 명시하고 기록자 및 점검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5. 연구활동 내용을 메모한 것을 붙이지 말고 직접 연구노트에 작성하여야 한다.

6.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끝난 경우에는 추가로 기입할 가능 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선 등을 그어 이하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8.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않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서는 안 된다.

9.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사항(사진, 실험장비의 출력물, 타 연구실의 실험결과)은 일자 순으로 고정,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테두리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록 하여야 한다.

10.작성 중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페이지가 공백임을 글로 서 표시하여 다른 기록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추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 표시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2.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본래의 내용이 보이도록 수정액으로 지우지 말고 사선을 그어 수정한 다음 수정한 사람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13.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명기한 후 점검자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노트의 관리

제7조(점검자) ①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 직급자나 보직자를 점검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역할)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②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착수통보를 받은 후 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반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되 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보관 및 관리) ① ‘사용 중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원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사용 후 연구노트’ 및 첨부파일 등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하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③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④ 연구자가 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와 관련 자료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보관중인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가 <별표 1>에 따라 부여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⑥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열람권한자의 상위부서장이, 기록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노트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열람, 사본의 회수 및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연구노트) ① 연구내용 및 데이터를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하고 검색 및 공유해야 할 필요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전자연구노트는 기관의 자체 보관소 또는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① 보관된 연구노트는 제10조 제5, 6항에 의하여서만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구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폐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55호를 따른다.

<별표 1>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열람 등급	등급 기준	열람 권한
A	․ 연구노트의 내용이 대외 유출시 기관의 노하우 축적 및 재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는 대외 유출시 다른 유사분야의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된 것	․ 기록자 및 연구책임자
B	․ 연구기관의 노하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큰 기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기관에서 보호를 위해 열람범위를 가급적 최소화 시킨 것	․ 기록자 소속 부서책임자
C	․ 연구기관의 노하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기록자 부서의 상위부서장
D	․ 연구노트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 치가 필요치 않은 것	․ 기관의 직원

산학협력단 연구수당지급을 위한 기여도평가지침

제1조(정의) 연구수당이라 하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들의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을 말한다.

산학협력단연구수당지급을위한기여도평가지침 6-1-16~

제2조(목적 및 대상) ① 이 기준은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과 후속 인력양성에 도움을 주고, 산업계에 널리 보급하여 국민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실시계약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재정에 기여한 연구팀 혹은 연구자에게 적용하고, 참여 연구원에게 연구성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이 기준에 의한 평가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별도의 평가가 필요 없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라 함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를 말한다.

2. “연구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 및 관련연구에 참여하는 연구계획서상에 명기된 자를 말하며, 이에는 총괄, 세부, 협동, 위탁연구 책임자를 포함한다.

제4조(평가) 연구책임자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참여연구원의 연구성과 기여도를 정성 및 정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기준) 평가는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영역을 설정하고 평가지표별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별지서식 제1, 2호 서식)

제6조(지급기준) ① 연구수당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협약된 연구수당을 증액하여 변경할 수 없다.

②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 중 평가기간별 대상자 모두를 평가한 후 기여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연구원 개인별 기여도가 반드시 별지서식에 그 평가사항으로 기술 되어야 한다.

③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시작일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사이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연구기간 중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시기) ①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비 현금 확보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지급신청) 연구수당의 지급을 위해서는 교내 전산시스템에서 작성이 가능한 별지서식의 연구 수당 지급요구서 및 참여연구원 평가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한사항)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연구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은 인력의 보상⋅장             려금 지급

2. 학교에 흡수하여 인건비와 통합하여 집행

3.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수령 자필 영수증으로 집행

4. 과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없이 집행하려는 경우

5. 평가절차를 거쳤으나 1인 또는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려는 경우

6. 연구 착수시점에 연구수당 지급

7.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8. 연구수당 지급액이 성과와 무관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제10조(특별적용사항) ① 대상 연구개발과제 중 기업체 등의 별도재원을 확보하여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는 제6조 제1항, 제3항의 지급기준과 제9조 제5호의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연구수당을 청구 및 지급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연구수당지급을위한기여도평가지침 6-1-16~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연구수당 지급요구서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지원기관

[ 연구 기여도 평가 현황 ]

성 명	기여 평가 내용	개인별 지급금액	산출근거		입금계좌		비고
			지급대상 총 액	기여율	은행명	계좌번호

* 기여율 및 지급금은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심사.

* 기여율은 개인별 참여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함.

* 붙임 : 학술논문 등 실적서류가 첨부된 참여연구원 평가내역서

상기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연구책임자 :            (인)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참여연구원 평가내역서

평가기간: 0차년도 0/0 분기(예시)

성명	관측(영역 예시)	분석(영역 예시)	성과물(영역 예시)	기여율 (%)

산업자문운영에관한지침

산업자문운영에관한지침 6-1-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경주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교원"이라 함은 경주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업교원 구성)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

①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문료(부가가치세 별도)는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 신청 시 산업교원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70%를, 산학협력단에 30%를 배분한다.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매년 6월말, 12월말에 2회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

제7조(실적평가반영)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및재계약임용시 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제8조(기타사항)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자문운영에관한지침 6-1-17~

[별표 1]

산업자문 신청서
지원분야 (해당분야선택)	이․공학기술자문 / 경영지원 / 디자인 / 컨설팅
신청기관(업체)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희망자문기간	20 . . ∼ 20 . . (총 시간)			산업자문료				(원)
산업자문 주제
산업교원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	성명		소속/부서			연락처		참여율(100%)	비고
현재의 문제점
산업자문 희망사항
성공시 기대효과
기타제안

위와 같이 산업자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기관:             대  표 :             (인)

(사전에 선정된 경우) 경주대학교   산업교원 :          (인)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2]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지원분야 (해당분야 선택)	이․공학기술자문 / 경영지원 / 디자인 / 컨설팅
신청기관(업체)명
자문일시(기간)	20 . . ∼ 20 . . (총 시간)	산업자문료	(원)
산업자문 주제
자문 내용 및 결과
위의 산업자문 결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대표: (인)

위와 같이 신청기관(업체)에게 산업자문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   .   .

산업교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붙임  1. 산업자문료 입금증 사본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간접비징수 및 관리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접비징수및관리시행세칙 6-1-18~

제2조(적용범위) 경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로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징수한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수) ①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간접비는 연구비 또는 연구용역비를 기준으로 10%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로 한다)은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간접비 징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할 경우 산학협력단에게 지원하는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에 한하여 간접비를 징수한다.

제4조(관리) 간접비는 산학협력단회계내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제5조(용도)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원인력의 인건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 성과활용 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비

4. 학교회계전출금

5. 기타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6조(예산의 편성) ① 간접비에 대하여 단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한다.

②  간접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이 필요한 경우 단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결산보고 등)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간접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급기관의 규정 및 법령을 준용한다.

간접비징수및관리시행세칙 6-1-18~

부   칙

(시행일)①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