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의 연구자와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 (안 제3조)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