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개정이유서

2017. 1.

	미래창조과학부

1.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 (안 제3조)

가. 제․개정 이유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의 연구자와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13.12/국가과학기술심의회)

5. 국가R&D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자 수행 과제수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투자활성화 대책 중 신산업 육성 중심(’16.7/무역투자진흥회의)

□ 중소․벤처기업 R&D 역량 강화

- 대학 출연연 연구자의 R&D동시수행 개수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과제 상한 상향(1억원→3억원, ‘17.1/4)

라. 입법효과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연구자와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