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9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 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12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생인건비는”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으로, “다음”을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으로, “금액으로 계상한다”를 “금액이상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따름.”를 “따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제1항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원의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