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정부 예산·기금 사업비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관련 유권해석 및 조치사항

□ 검토 배경

o 정부 예산·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매년 영수증이 4천8백만건 정도 발급되며, 모두 종이 형태로 보관

- 대학, 출연연 등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종이 영수증 하나하나를 풀칠하여 보관함에 따라, 연구에 몰두해야 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

- 이는 사업수행기관이 계산증명규칙(감사원), 회계예규(기재부) 상의 원본, 서명 등의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하여 해석한 결과로 파악

□ 주요 내용

｢계산증명규칙｣(감사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종이영수증의 불필요한 사용‧보관을 없애고자 함

o (계산증명규칙) 신용카드 거래정보가 전자적으로 보관‧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함으로써 매출전표(종이문서)의 보관을 대체
※ ｢국세기본법｣에서는 ‘신용카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국세청 질의‧회신 등)

o (회계예규 등) 카드전표 서명시 실명을 기재토록 한 규정(책임소재 명확화)에 대해 카드 사용자를 기재하여 전자문서를 시행한 경우 동일한 효력 인정

o (부처별 관리 규정)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신용카드 거래정보도 전자적 형태로 보관 가능함을 명시하여 시행예정

※ 영수증 中 세금계산서‧계산서는 사업자가 전자문서(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 현재도 전자보관 가능

	< 국조실 주관 감사원, 기재부 등 회의결과(’18.5.2) >
◇ (감사원) 현행 ｢계산증명규칙｣ 상으로도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전자적 보관이 가능하므로 공식적인 유권해석 및 시행방안 전파에 적극 협조 예정 ◇ (기재부)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전자적 보관이 가능하도록 ｢회계예규｣ 상 카드전표실명 서명 등의 문구 개정, 전 부처 확산에 협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