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추경사업) FAQ

< 사업 개요 >

1. 사업 참여 요건 유지 확약서은 언제 제출하는 건가요?

□ (신분변동이 없을 경우) 선정이후 2차 신분변동 확인 시점과 3차 신분변동 확인 시점에 각각 제출하며, 연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 및 인건비 중복수혜여부를 확인 후, 신청 자격 요건 사실 확인 확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주관연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사실 확인 확약서는 반드시 출력 후 직접 서명한 뒤 서명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만들어 온라인 제출 또는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오프라인 제출

※ 추후 재단에서 신청 자격 요건 사실 확인 확약서는 필요시 요청할 수 있으니,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은 서명된 확약서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구비 지급 시점	지급 금액	신분확인 및 후속조치
1차	연구개시 시점	3,250천원	※ 신분 변동 발생시에는 공문을 통해 재단보고 및 후속조치 ※ 신분 미변동시에는 재단보고 없이 연구비 지급
2차	최소신분유지기간인 연구개시 3개월 경과시점	3,250천원
3차	연구개시 6개월 경과시점	6,500천원

※ 연구책임자는 본인의 신분 변동 즉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재단에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은 사업비 지급 전 및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책임자의 신분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분 변동 발생시 재단에 공문으로 즉시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신분변동 발생시, 재단에 공문으로 즉시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연구기간 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의 신분 변동 사항 등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하고 연구비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 일정) 사업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요강 7쪽)

□ ① 연구자 신청 : 2019. 8. 21.(수) 14:00 ~ 2019. 9. 16.(월) 18:00까지

② 기 관 확 인 : 2019. 8. 21.(수) 14:00 ~ 2019. 9. 18.(수) 18:00까지

③ 선 정 평 가 : 2019. 9. ~ 11.

④ 선 정 발 표/연 구 개 시 : 2019. 11월 중순

⑤ 연 구 개 시 : 2019. 11. 15.

< 신청 및 참여자격 >

3. (온라인 신청기간 및 기관확인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및 기관확인 기간에 신청자가 제출해야할 서류와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제출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구계획서 ([붙임2] 양식을 작성)

② 신청 자격 요건 사실 확인 확약서 ([붙임3] 재단 소정 양식, 서명필수)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④ 강의경력 증명서 : 최근 5년 내 국내 대학의 강의실적(경력) 증명서(발급기관양식)

- 강의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최근실적으로 1개 대학의 실적만 제출

- 수기작성 불가.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유형1로 신청한 경우 ’18.11.29부터 신청마감일(’19.9.16)사이에 신분 변동(강사 계약 해촉)이
발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첨부 필수

⑤ 박사학위 증명서 (또는 박사학위기 사본)

제출시기	제출서류
연구자 신청 기간에 온라인 탑재	① 연구계획서 ② 신청 자격 요건 사실 확인 확약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④ 강의경력 증명서 ⑤ 박사학위 증명서 (또는 박사학위기 사본)
주관연구기관으로 서면제출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시 서면제출 불필요)	① 연구계획서 ② 신청 자격 요건 사실 확인 확약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④ 강의경력 증명서 ⑤ 박사학위 증명서 (또는 박사학위기 사본)

□ 온라인 신청기간 : 연구자가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상기 서류 (①~⑤) 파일을 탑재 및 재단시스템 탑재자료 출력본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 제출 (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하신 경우 증빙서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구 분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비고
온라인 신청	①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 (http://ernd.nrf.re.kr)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②	<신청 서류 온라인 탑재> (가) 연구계획서 (나) 신청 자격 요건 사실 확인 확약서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라) 강의경력 증명서 (마) 박사학위 증명서 (또는 박사학위기 사본)
	③	(가)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오프라인 제출 (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 (나)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 기관확인기간 : 연구자는 주관연구기관이 온라인 승인을 할 수 있게 사전에 기관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요청사항에 따름

구 분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비고
기관 확인	-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한 연구자들의 서류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한 파일을 재단에서 직접 검토함

4. (신청자격)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 사업)의 신청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요강 4쪽)

□ 본 사업의 신청 자격은 신청마감일(’19.9.16.)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로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학위소지 : 박사학위 소지자

※ 졸업예정자,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시 박사학위증(기), 학위수여증명서 등의 공식적인 서류가 있어야 함)

② 강의경력 : 최근 5년 내 국내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5년 기준 : 2014. 1. 1.부터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5년 기간 내 최소 1학기 강의 경력이 있는 시간강사도 신청 가능함

※ 강의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으로 1개 대학의 실적 제출

※ 강의 실적이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③ 연구업적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연구자

- 최근 5년* 내 연구업적 1편 이상 (*업적산정기간 : ’14.1.1.~’19.9.16.)

- 최근 10년** 내 연구업적 2편 이상  (**업적산정기간 : ’09.1.1.~’19.9.16.)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상기 업적기준 ①, ② 별 업적산정기간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공동저자(공동저자 수와 무관)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

- 박사학위 논문은 업적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위 ① ~ ③ 조건(학위소지/강의경력/연구업적)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 등재(후보)학술지 목록 : 홈페이지 참고[클릭]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메뉴(자료실) → 재단등재학술지목록)

□ ① 학술대회 발표논문 인정여부

⇒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며, 상기 학술지(재단 등재 학술지 등)에 정식 게재한 논문에 한해 연구업적으로 인정

②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등재되기 이전 논문에 대한 등재(후보) 학술지 인정여부

⇒ 등재(후보) 학술지 등재 이후의 논문에 한해 연구업적으로 인정

③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업적 인정여부

⇒ 박사학위 논문은 1편으로 인정

④ 단독저작 및 공동저작에 따른 연구업적 산정 기준(공동저자 수와 무관)

⇒ (논  문) 단독/공동저작 모두 1편으로 인정

(저역서) 단독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저작의 경우 업적 2편으로 인정

□ 저서·역서는 정식출판이 되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을 부여받은 도서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5. (강의경력-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해온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요?

□ 신청요강에서 ‘강의경력 : 최근 5년 내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나, 대학의 정규과정 외 강의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강의경력-외국대학) 강의경력이 외국대학에서만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대학 시간강사 경력이 있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외국대학의 강의경력만으로 신청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7. (연구업적-공동저자) 연구업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맞지만 본인이 제1저자가 아니고 공동저자인데도 연구업적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SCI＆SCIE, A&HCI· SSCI, SCOPUS)에 게재된 논문이라면, 주저자 공동저자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 가능합니다.(공동저자수와 무관)

8. (연구업적- 발간예정논문) 현재까지 연구업적은 없지만, 신청 마감일 이후에 발간되는 학술지(등재지)에 연구논문 게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게재 완료된 연구업적만 인정됩니다.(저역서의 경우 신청마감일까지 출판 완료되어야 합니다.)

9. (계획서 작성) 연구계획서는 꼭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나요?(신청요강 24~28쪽)

□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작성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연구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문으로 작성하시는 것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및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의 경우 평가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연구요약문의 경우 선정 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서 과제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탭에

‘동의’버튼 클릭(미 동의 시 과제 신청 불가)

11. (가산점 부여 가능여부) 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과제의 연구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2018년에 재단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해당되나요?(신청요강 12쪽)

□ 재단의‘우수논문지원사업’은 ‘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과제’와는 다른 사항으로, 가산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인‘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과제’란, 재단 및 교육부에서 매년 산출된 학술지원사업 성과 중 우수한 성과를 선발하여 시상한 과제입니다.

※ ‘16 ~ ‘18년 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 과제의 대표자 1인에게는 가산점(3점) 부여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1회)

□ 가산점 활용을 원할 시, 신청마감일 이후 15일 이내 재단으로 가산점 사용여부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관지원금) 기관지원금 1백만원은 연구자가 사용 가능한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의 기관지원금 1백만원은 전액 주관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기관지원금(1백만원) 지급은 주관기관의 과제관리 능력제고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 지급 합니다.

13. (신청가능여부-기수행자) 기 수행자도 신청 가능하나요?

□ 이전에 본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았던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14. (신청가능여부-교내 박사후 연구과정) 대학 교내 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으며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요?

□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인건비’를 받거나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상실’이 아닌 경우 본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5. (직장가입자) 현재 소속이 된 회사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급여도 전혀 받고 있지 않지만, 해당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상에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요?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6. (개인사업자)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데 이런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

17.  (IRB심의) IRB심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과제 신청 시 IRB심의대상 여부를 선택하시고, 과제 선정 후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소속기관별 절차에 따라 IRB심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 단 대학 내 IRB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문의 www.nibp.kr)

18.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지원하나요? (신청요강 3쪽)

□ 재단의‘연구분야분류표’에 의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중 생활과학 일부,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를 지원합니다.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사업 자료실→연구분야분류표→학술연구분야분류[클릭]

19. (신분변동 후 후속조치) 연구책임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조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 연구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신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연구를 중단하고 사업비 반납은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구분	조치	지원비 환수 내용	의무사항
3개월 미만 중단시	중단	① 인건비 잔액 ② 기관지원금 전액	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 개시 3개월 이후 시점에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등으로 신분변동	민간기업으로 신분변동(전직)
연구과제 계속 수행 가능	연구과제 중단

※ 연구중단에 따른 지원비 반납은 실제 퇴직한 월의 날까지 일할계산(퇴직한 해당 월의 일수로 산출)하여 잔액을 환수

- 대학교원으로 임용되거나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비 수혜기관으로 취업된 경우,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단, 인건비 잔액은 임용(채용)된 기관으로 이관하여 직접비로 사용 가능

- 민간기업으로 채용된 경우 연구과제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반납은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구분		조치	지원비 환수 내용	의무사항
3개월 이상 중단 또는 계속 수행	계속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중단	① 인건비 잔액 ② 기관지원금 일부 반납*	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계속연구가 가능한 경우	계속	※ 남은 연구기간의 인건비 잔액을 직접비로 전환 사용	추후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연구 중단 시점에 따라 기관지원금 차등 반납

※ 연구 중단 시점에 따른 기관지원금 반납 기준

연구 중단 시점	기관지원금 반납액
연구시작 이후 3개월 이내	1,000 천원 (기관 지원금 전액)
연구시작 이후 6개월 이내	500천원 (기관 지원금 50%)
연구시작 이후 6개월 초과	기관지원금 반납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안내]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https://www.ei.go.kr/

②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클릭

③ 아래 그림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항목에서 두 번째 항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항목 우측의  버튼을 눌러 내역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