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와 산학협력단 간 용역계약 업무처리(안) 알림

□ 목적

◦ 일부대학에서 대학본부(국립대학회계, 사립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회계) 내부 조직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관련 법령ㆍ규정 검토를 통하여 계약 시 업무처리 지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대학본부와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간 용역계약 현황을 343개 산학협력단이 있는 대학 중심으로 분석

◦ (문제점 1) 대학 내 조직간 내부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객관적 타당성 없이 총장, 산학협력단장 등 내부자간 협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음

◦ (문제점 2) 산단에서 대학본부의 용역을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함

-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임에도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면서 산단과 용역계약으로 처리함

◦ (문제점 3) 대학 내 거래를 통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산학협력수익>>연구수익 처리 시 수익 과대계상으로 수익 왜곡 현상 발생

※ 산학협력단 회계 연구수익은 정보공시 항목으로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지표로 활용

사업명	지표명	활용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핵심성과지표)	재정지원사업 선정 및 평가
BK21 플러스사업	연구비(참여교수)	재정지원사업 선정 및 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공시자료 연동)	재정지원사업 선정 및 평가 연동
중앙일보 대학평가	계열평균 교수 당 교외ㆍ자체 연구비(가중치 10-15)	기관 평판

□ 계약 시 유의 사항

◦ (계약 주체) 대학본부와 산학협력단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각각 독립적인 법인으로 계약 성립 가능함

※ 상법상 거래에 의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 납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발간)｣ (주요 질문모음)

(30) 연구개발을 위해 기관내부의 연구직공무원과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 용역비는 성격상 기관외부의 자가 행한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것으로 내부 공무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정보과 담당자 확인 결과 연구직공무원 이라 함은 교수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할 수 있는 자격자를 말하며,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사립대학 교원 등 공무원에 준하는 자를 말함

◦ (내부거래) 산학협력단은 조직상 대학의 하부기관이고, 모두 총장 관리 아래 있어 내부 관계인 간 부당 거래 발생 소지가 매우 큼

◦ 대학본부와 산학협력단 거래는 부당거래가 발생 위험성이 커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외에는 지양해야 할 것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계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준용하여 준수 필요

<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여겨지는 사례 -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준용 >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국내외 유일기술로 다른 용역자로 하여금 용역 계약을 할 수 없을 때)

- 사업비 절감차원으로 외부의 평균 공시가격 보다 1/2 이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용역 수주자가 없을 경우

- 사업의 특성상 대학을 잘 아는 내부자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 내부 기밀사항이 사업에 포함 되어있어 외부용역을 줄 수 없는 경우 등

※ 각 사항마다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 할 것

◦ 대학본부가 산단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산단에서 대학본부 내부연구비를 포함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용역계약 없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음

- 대학본부에는 내부연구비를 연구처/산학연구처 등에서 관리하고 있어, 필요시 본 연구비를 산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됨

◦ 대학에서 규모가 큰 사업 추진 시에는 대학본부 내에 사업추진위원회 등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처리

※ 붙임1 자료 참고

붙임1		규모가 큰 사업 추진 시 계획 예시(안)

◯ 사업수행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큰 규모의 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위원회 등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처리

1. 추진목적

◦ 대학구성원의 자긍심과 애교심을 고취하기 위함

2. OO 사업추진위원회

가. 구성

1) 추진위원은 위원장과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함

2)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은 총동문회장, 부위원장은 사업추진단장으로 함

나. 주요역할

1) 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범위,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추진단 지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

2) …

3. OO 사업추진단

가. 구성

1) 사업추진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함

2) 추진단은 5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장은 사업추진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함

나. 주요역할

1) 사업추진단은 …와 같은 세부 행사를 추진함

2) …

4. 추진일정

붙임 : OO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OO 사업추진위원회
		고문단															자문단
																	대학발전후원 특별위원회
							OO 사업추진단장
							사업추진부단장
OO분과					OO분과						OO분과					OO분과									OO분과

※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