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

과 업 지 시 서

2022. 4.

【정책연구부】

1		추진배경

□ 과업의 필요성

○ 정부의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정책 추진에 발맞춰 시민이 필요    로 하는 다양한 공유사업 추진필요

○ 공유문화가 시민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체계적인 실행    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 성남시는 2014년에 조례제정으로 타지역에 비해 일찍 시작했으나, 제도    와 지원이 미비한 실정

○ 공유경제 특징에 대한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

□ 과업의 목적

○ 성남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성남시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5개월

□ 과업예산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연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국내외 공유경제 연구 동향 및 현황 분석

○ 성남시 공유경제 실태 조사

○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2023-2027) 제시

○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 및 추진체계 마련

3		과업내용

□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 분석

○ 공유경제 관련 연구 동향

○ 공유경제 정책 현황

- 국내외 공유경제 정책과 추진현황 분석

○ 국내외 공유경제 우수 사례 조사

- 성남시 적용 가능한 우수 사례 제안

□ 성남시 공유경제 실태 조사

○ 성남시 공유경제 현황 및 특성

-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분야

○ 공유경제 활용 전문가 의견 청취

○ 성남시 공유경제 활용 수요 조사 및 성남시민 의견 조사

○ 성남시 공유경제 SWOT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2023-2027) 제시

○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비전 및 정책 목표 수립

○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단계별 핵심추진 전략 수립

○ 주요 추진전략별 핵심정책과제 선정

□ 공유경제 활성화 위한 세부 실행방안 및 추진체계 마련

○ 전략과제별 실행방안 및 공유자원별 활성화 방안 제시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4		과업추진 프로세스

□ 공유경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공

○ 공유경제 최신 연구 동향 조사

○ 국내 공유경제 정책 및 사례 조사

○ 해외 공유경제 정책 및 사례 조사

○ 성남시 공유경제 정책 현황 및 자원조사

- 성남시 공유자원 정책 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

- 성남시 공유가능 자원 발굴조사

○ 성남시 공유경제 SWOT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공유경제 인식·수요조사

○ 공간, 재능, 교통, 지식, 플랫폼 등 대표적인 공유경제 활용 전문가 의견 청취

○ 공유경제 활용 수요 조사 및 성남시민 의견조사 실시

- 공유경제 관련 인식도, 참여의견,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 공유경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로드맵(2023-2027)

○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연도별)

○ 성남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

○ 공유경제 주체들의 사업 인지도,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 수립

□ 과업 진행단계별 이해관계자 대상 보고 및 보고회 추진

○ 과업 진행단계별 업무 담당자와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착    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실시

○ (착수보고)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연구수행 세부계획 수립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시

○ (중간보고) 선행연구, 현황조사, 수요조사 등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회의 예정,    의견수렴 및 수정사항 논의, 전문가 자문실시, 향후 일정 공유

○ (최종보고)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수정사항 논의

○ 사업별 분석결과 타당성·적정성 검토 및 보완

□ 자문구조 운영

○ 대    상 : 성남시 공유경제 유관기관 및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 검토내용 : 공유자원 활용 및 활성화 전략방향 설정, 우선순위 검토 등

○ 운영방법 : 개별 심층인터뷰와 실태조사, 검토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5		과업일정

과업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연구기획(연구방법, 과업범위 사례검토)
착수보고회
실태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 조사
중간보고회
연구수행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최종보고회

6		성과품 제출

□ 검토사항

◯ 발주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하여야 하며, 추진사업과 예산투자계획 수립 시 기초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필요

◯ 계획수립 시 관련 법률과 성남시 관련 조례와 규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이 현행 법․제도 안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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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내용 및 형태

성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회 2일전까지	15부	한글보고서(HWP)파일, PPT 파일, 각종 이미지파일, 데이터 분석파일 등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5부
최종(요약)보고서	최종보고회 7일전까지	50부
기타 결과물	계약 완료일	1식

□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완료 이후라도 무상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과업수행 일반조건

□ 과업수행기관

○ 용역발주자인 성남산업진흥원을 “진흥원”, 용역수행업체를 “수행업체”이라 함

○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진흥원”과 “수행업체”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진흥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일반지침

○ 과업수행에 있어 “수행업체”는 관계법령을 지키며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처리계획을 세우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여건변동 등으로 “진흥원”이 과업내용에 추가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업에 포함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 후 수행함

○ 과업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행업체”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짐

○“수행업체”는 “진흥원”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약해지 등)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진흥원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진흥원”의 승인ㆍ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수정ㆍ보완하여야 함

○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을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과품의 소유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진흥원”과 “수행업체”의 공동소유로 하되, 성과품을 이용 및 변경할 시에 “진흥원”과 협의해야 함

○ “수행업체”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품은 “진흥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사항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의 유출시 모든 책임을 짐

□ 기타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함

○ “진흥원”과 “수행업체”는 과업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발생 시 소송관할은 “진흥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진흥원”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수행업체” 부담으로 보완 제출함

○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여건변동 등으로 “진흥원”이 과업내용에 추가・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업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행업체” 부담으로 함

○ 과업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수행업체” 부담으로 보완함

8		문의안내

□ 과업관련 문의 : 정책연구부  이은이 주임(☎031-782-3025)

□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정하일 선임(☎031-782-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