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령) 개정 알림

작 성 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04 11:31:24	조 회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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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령) 개정 알림

국가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2016.07.22. 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연구자분들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제27조 및 별표의4의2)
-R&D 내용누설, 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호 100% 처분 기준 강화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 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붙임: 1. 개정 주요 내용
2.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끝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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