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국외여비 집행 관련 안내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메뉴얼
나. 2016년 국회 미바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2. 위 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의 국외여비 집행기준 및 부적정 집행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가. 집행기준: 연구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별도의 여비기준 적용불가)
나. 부적정 집행사례(재단 연구비관리메뉴얼 P54-55참조)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
# 해외출장결과보고가 없거나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한 국외 여비 집행금액(국정감사 지적)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 내부기준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의 기준 초과액
# 연구와 관련없는 사적인 목적의 여비(국정감사 지적)
#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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