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2016.07.22. 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연구자분들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제27조 및 별표의4의2) -R&D 내용누설, 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호 100% 처분 기준 강화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 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붙임: 1. 개정 주요 내용 2.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끝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공지사항
개정이유.hwp(24KB)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369).zip(1MB)
